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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4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달 중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고, 이를 계기로 미국이 대북(對北) 선제타격(엄밀히는 예방적 타격)에 나서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불길한 소문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習近平) 간 미·중 정상회담이 싱겁게 끝나면서 위기설이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혼자서라도 북핵 문제 해결에 벌 벗고 나서겠다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고, 선제타격 같은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론은 처음이 아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도 빌 클린턴 미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정밀타격을 심각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강력히 반발해 실행 직전 단계에서 무산됐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다르다는 게 2017년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번지는 배경이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지고 고도화됐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미국과 북한 모두 '리더십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도 그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럭비공 같은 성격이다. 김정은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이에 맞서 트럼프가 시리아를 폭격한 것처럼 대북 선제타격을 명령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미국이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키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갑자기 한국에 보내는 것도 불안하다.

하지만 선제타격은 비현실적 옵션이라는 게 북한 사정에 밝은 군(軍) 관계자들의 견해다. 무엇보다 표적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이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데다 감춰진 시설이 많아 일시에 타격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확인된 곳만 때린다면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표적 중 상당수가 북·중 국경지대에 몰려 있는 점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확전 가능성이다. 선제타격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이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하더라도 한국의 부수적 피해는 불가피하다. 십중팔구 전면전으로 확대된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 휴전선 일대에 집중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의 가공할 화력 때문에 개전 당일에만 수도권에서 수십만 명의 인명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요컨대 대북 선제타격은 전면전을 각오하기 전에는 감행할 수 없는 엄청난 모험이다. 충분하고 치밀한 준비와 계획 없이는 불가능하다. 당연히 한국이 동의하고 한·미 연합군이 긴밀히 협조한다는 전제 아래 실행 가능하다.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는 일본의 동의와 협력도 필수적이다. 중국의 묵시적 동의도 필요하다. 한국 내 외국인을 미리 소개(疏開)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 모든 절차를 은밀히 진행하긴 어렵다. 선제타격은 사실상의 선전포고가 될 수밖에 없다.

수년 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싹을 잘라 내야 한다는 게 선제타격론의 주된 논거다.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2의 한국전쟁을 불사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게 뻔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순 없다. 어떤 한국 정부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처럼 그나마 트럼프 정부에서 합리적 사고를 가진 군 출신 인사들부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식으로든 북핵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현 수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고, 남북과 북·미 간 화해를 통해 적대감을 완화하면서 통일과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경우 기존의 북한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점이 당연히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는 북한에 상응하는 핵 능력을 한국에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미국과 공동 관리·운용토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안 싸우고 이길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맞서야 하지만 뻔한 위험을 보면서도 불에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만용이다. 대북 선제타격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악수(惡手)다.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 이 글은 중앙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

오버부킹으로 동양인 승객에게 무력행사를 하며 강제로 끌어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회장이 사내 이메일로 승무원들을 칭찬하고 승객을 비난했다고 한다. 

지난 일요일,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이미 착석한 동양인 승객이 자진해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항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끌어내렸다. 그 과정에서 이 손님은 얼굴에 상처가 나 피를 흘렸고, 이 사건이 다른 승객이 올린 동영상을 통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일자 유나이티드 항공 대표 오스카 무노즈는 다음과 같이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모두에게 화가 나는 사건이고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우리 팀은 이 문제의 빠른 수습을 위해 해당 당국과 협조하고 있으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린 이 승객과 직접 대화하고,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내 직원들에게 공유한 이메일에는 그와는 반대로 승무원들의 행동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승객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래는 번역된 이메일 전문이다. 

유나이티드 팀원 모두에게,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시카고-루이빌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3411편에서 발생한 일을 알게 된 후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 특히 문제의 손님이 왜 항공 경찰의 명령을 그렇게 거부했는지에 대해 -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아래에 요약된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번 사건은 한 손님이 승무원들의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공항 경찰이 개입되면서 문제가 불행하게도 더 커졌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표준 규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여러분에 대한 내 열렬한 지지는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바른 항공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도 있습니다. 그 진상파악을 위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을 친절과 존중으로 대하는 게 우리의 중심적인 가치이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3411편 이야기 요약

4월 9일 일요일, 3411편엔 모든 손님이 탄 상태였습니다. 비 근무 유나이티드 승무원들이 게이트를 지키는 직원에게 다가가 3411편을 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우선 다음 비행기를 탈 자원자를 모색했고, 그게 안 되자 '자원자'를 뽑는 절차($1,000까지 보상으로 제시)를 거쳐 한 손님에게 미안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언성을 높이며 승무원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이 그에게 몇 차례 더 다가가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점점 더 호전적인 자세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부탁해도 안 내리는 손님을 어쩔 수 없다고 여긴 우리 승무원들은 시카고 공항 경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손님의 협조를 얻지 못한 시카고 공항 경찰은 계속 버티는 그를 강제로 비행기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우리 승무원과 보안 당국의 지시를 어기며 기내로 돌아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CEO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듯 하고, 그의  마인드가 정말 경악스럽다. 

미국 핵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이동 배치 되었다. 

원래 호주에 배치 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목적지가 변경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SNS를 타고, '미국 4월 북폭설'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5월 대선전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폭격할 것이라는 루머이다.

CNN과 NBC를 비롯한 미 공중파 방송사들은 일제히 칼빈슨호의 이동 배치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하였다.

이들 방송들은 칼빈슨호와 다른 세 군함들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의 위험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해군은 공식 성명을 통해 “칼빈슨호가 예전에 계획되었던 호주 방문 대신 서태평양에서 활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ABC 방송은 미 당국자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주에 한반도의 동해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3월 동북아 3개국 한중일을 방문하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고 군사 옵션도 테이블에 올랐다고 발언 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칼빈슨호의 한반도 이동 배치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4월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마쳤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도움없이 독자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둘간의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가지 설들만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은 정상회담 중에 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여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오바마와는 다르다는 것을 실제 보여준 것이다.

군 전문가들은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출동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유사시 언제든지 공습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과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단은 압박용이지만, 북한이 그럼에도 미사일 발사 실험등의 도발을 또 다시 감행할 경우,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은 한층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어떤 배이며, 그간 수행해온 임무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칼빈슨호는 주로 개전과 동시에 압도적인 공중전력으로 공습을 주도함으로써 적의 핵심 군사시설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별칭에 걸맞게 축구장 3개 넓이의 갑판에 전투기,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해상작전헬기 등 항공기 약 80대를 탑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웬만한 중소 국가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규모다.

칼빈슨호는 과거 중동 지역에서 적에 대한 첫 공격 임무를 수행한 전력이 있다. 미국의 지상·해상·공중 전력이 펼치는 대규모 공세의 포문을 여는 역할을 한 것이다.

 10일 미 해군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벌인 대테러전인 '항구적 자유' 작전에서 칼빈슨호는 첫 공격 임무를 맡았다.

1996년 8월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이 자국 내 쿠르드족을 공격한 데 대한 미국의 응징 작전에서도 칼빈슨호는 첫 공세를 주도했다.

칼빈슨호는 적의 최고지도자를 암살하는 '참수작전'에도 가담한 전력이 있다. 작전의 포문을 열뿐 아니라 최종 마무리를 하는 데도 참가했다는 얘기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Navy SEAL)은 2011년 5월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파키스탄 아보타바드 은신처를 급습해 그를 사살했고 시신은 칼빈슨호로 옮겨졌다.

아라비아해에 떠있던 칼빈슨호 갑판에서 미군은 빈 라덴의 시신을 수장(水葬)했다. 당시 미군은 빈 라덴의 시신을 땅에 묻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해 수장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슨호가 빈 라덴의 시신을 처리한 전력 때문에 지난달 중순 한반도 해역에 전개됐을 때는 북한에 대한 특별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실제 SNS를 타고 김정은 참수작전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만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 할 수는 없다. 특히,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긴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의 북한 타격을 용인하는 대신, 티벳등 중국의 자치구 문제를 눈감아 주기로 했다는 딜이 있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또,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감싸기에는 한계에 부딪혀, 한반도를 스위스와 같은 영구 중립국으로 하고 미군이 철수한다는 조건하에 미국의 김정은 참수작전에 동의 했다는 설도 있다. 

현재 알려진 것 만으로는 칼빈슨호의 한반동 이동 배치가 단순한 압박용인지 아니면 실제 북한을 폭격할 작전수행 용도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단순한 압박용이라도 오는 15일이 북한의 최대 명절이자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다. 이때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등을 전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그런 도발을 감행한다면 사태가 어떻게 진행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핵을 보유하려하는 작은나라에 대해서는 절대 가만 두지 않는 다는 것이 암묵적이고 국제적인 강대국들의 룰이다. 

"중국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독자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한 트럼프의 말이 허풍으로만 들리지는 않는 이유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6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자신이 보유한 안랩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하겠다고 밝혔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를 밝혔으며,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스타서울티비원문 

http://www.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385

이날 안철수는 "안철수 지지율과 함께 안랩 주식도 오른다. 절반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통크게 확실하게 정리할 의사 있냐"란 질문를 받았다. 

이에 안철수는 "당선되면 당연히 백지신탁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게 돼 있다.  법에 따르겠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주식 백지신탁이란 무엇일까?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되어있다.

공직자가 재임중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고위관료나 국회의원들에게 주식투자의 길을 열어주면서도 공정성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이다. 외국에서는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로 불린다.

국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일단 명의신탁을 하면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 해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하에서 공직자는 재임 중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백지신탁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쉽게 말해서 대통령 재임중에는 자신의 주식을 팔거나 재산권 행세를 하지 않는 다는 얘기이다.

안철수는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안랩의 주식중 절반을 기부한 전력이 있다. 나머지 50%에대해서도 대통령이 되면 백지신탁 하겠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말해, 자신은 돈때문에 대통령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국정농단을 일삼으며, 권력을 이용해 너무 많은 이권을 차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은 다음 대통령에게는 그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안철수는 이러한 민심에 화답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당의 대선주자 경선이 마무리 된 지금, 안철수 후보가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촛불정국 이후 수개월간 대세임을 자처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문재인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에서는 확실히 안철수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다자 구도에서조차도 안철수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불과 한 달전만 해도 한 자리수에 그치던 안철수의 지지율이 갑자기 급등한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이 안희정으로 부터 떨어져나온 중도표와 반문정서의 보수표를 흡수해서라고 진단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이다. 하지만 단지 그런 이유 뿐일까?

나는 그것 이외에도 안철수의 진심이 이제야 국민들에게 통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안철수는 지난번 대선에서 새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정치권에 입성하였다. 대권후보로 가장 뜨거운 성원을 받았으나, 야권의 표가 갈리면 박근혜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유때문에 문재인에게 양보했었다. 

그 후, 민주당에 입당한뒤, 기존 정치꾼들의 수많은 술수와 공작에 안철수라는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완전히 변색되어갔다. 정치를 전혀 몰랐기에, 본인의 스타일대로 묵묵히 정치를 해나가면 국민들이 알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를 견제하는 기존 정치꾼들의 정치술수에 자신이 의도한것과는 전혀다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기만 했다. 

안철수는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늦은 듯 보였고, 지난 몇달간 지지율은 한자리수를 맴돌았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는 통한다는 말이 맞는 듯하다. 국민들의 그를 다시 알아봐 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낮은 지지율에도 굴하지 않고 문재인의 상대는 자기밖에 없다며 자신의 승리를 주장해오던 끈기와 의지가 드디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안철수의 반등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철옹성 처럼 여겨졌던 문재인 대세론은 붕괴하기 시작했다. 

사실 문재인 대세론은 현상만 있었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못했다. 

촛불정국 이후 문재인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야권의 가장 인지도 높은 정치인으로써, 그리고 제1야당 민주당의 수장으로써 문재인을 지지한 것이었을 뿐이다.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업적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대선의 본선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이 인물 개개인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보게 된것이다.

문재인하면 인지도만 높은 야권 정치인일뿐, 어떤 능력이나 업적도 사실 쉽게 떠오르는 것이 없다. 그저 노무현의 친구, 노무현의 비서실장 외에는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이에 반해, 안철수는 원래 정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길을 가던 사람이다. 

그것도 한 분야만이 아니라 여러분야에 걸쳐 뛰어난 능력과 업적을 보여준 사람이다. 

살아온 삶 자체가 어느 분야에서나 최고의 성공을 이루는 삶이었고, V3무상배포나 주식기부등의 선행은 그의 삶의 한부분이었다. 

그러다가,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치에 입문하였다. 사실상 국민들이 그를 정치인으로 만든 것이다. 

그동안 실체는없고 인지도만 높은 정치인의 이미지만 생각하고 지지해오던 국민들이, 진실의 뜨거운 바람에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써 적임자가 누구인지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면 이제 안철수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안철수는 지금이 시작일뿐 앞으로 계속해서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고, 머지 않아 안철수 대세론이 굳게 자리잡을이라고 예상한다.

어제 4일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가 진행한 홍준표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발언 태도와 내용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아직 진행중인 홍준표의 재판에 대한 유승민의 '무자격 후보' 발언 질문에, '손석희 앵커도 재판중이지 않냐'고 한 홍준표의 답변에 대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준표는 '유승민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홍 후보를 무자격 후보라고 지적했다'는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손 박사도 재판 중이지 않냐"며 짜증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이에 손석희는 "제가 재판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홍 후보가 쉽게 말할 게 아니다. 제가 그럼 방송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냐"고 발끈했다. 

홍준표가 말한 손석희가 진행중인 재판이란 무엇이가?

여러 언론의 조사 결과 손석희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렇다면, 홍준표는 왜 손석희에게 재판중이지 않느냐고 말했을까? 

조사 결과, 손석희가 고발당한 2건의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한건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기소 하지 않았고, 다른 한건 역시 아직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까지 넘어간 사건은 현재 없다.

홍준표는 아마 손석희가 고발당했다는 사실만 알고, 검찰이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손석희가 재판중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어쨌든 확인결과, 손석희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팩트이다.

그러면, 손석희가 고발당한 2건의 사건은 무엇일까?

첫번째는, 지난 지방선거 지상파 출구조사 도용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지방선거때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실제 JTBC 관계자 2명과 여론조사기관 임원 1명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60)은 "(출구조사 도용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었다.

두번째는, 박사모가 '태극기집회 참석자 일부가 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손 앵커와 JTBC를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이다.  

박사모는 지난 2월6일 '태극기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친박단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JTBC 보도가 집회 참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손 앵커의 재판은 없는 상태다.

선거때가 되면, 상대 후보들에 대한 각종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썰들이 많이 생산되고 확산된다. 그렇지만, 홍준표가 손석희를 상대로 재판중이지 않으냐고 한것은 상대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특이하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손석희가 대선후보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받을만큼 거물이 되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손석희의 정치적 색깔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느끼는 정당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정당 후보가 손석희 후보를 겨냥하여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언론인이 정치적 성향을 띄는 것은 사실상 흔한일이다. 하지만,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 될 정도로 국민의 높은 주목을 받는 언론인이라면 좀 더 중립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듯 싶다. JTBC는 종편이지만 국민들의 시각에는 이미 종편을 뛰어넘는 공영방송과 같은 언론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교에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학생이 계단식 강의실을 오를수 없어 강의실 변경을 요청하자, 다른 학생들이 '거리 멀어진다'며 반대해 무산 되었다고 한다.

이에 담당교수가 이동시간이 오래걸리는 장애학생에게 수업 앞뒤로 빼먹는 부분에 대해 따로 보충 수업해주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자, 일부 학생들이 '1대1 수업은 특혜가 아닌가,  양심 있으면 수업 포기해야지' 라는 글들을 학교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한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269374&sid1=001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어있는 강의실 리스트 배포함.

장애인 학생이 그 리스트보고 수업짰는데 알고보니 장애시설없는 강의실이었다.

학교측에서 실수 인정하고 그 수업 자체를 350m 떨어진 타 강의실로 변경하고자 함

일반 학생들이 "동선을 고려해 수업 시간표를 짰는데 강의실 거리가 멀어지면 곤란하다"고 반대해 무산됨.

담당교수가 "장애 학생이 이동 시간 때문에 수업 앞뒤로 빼먹는 부분에 대해 따로 보충 수업해주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음.

일부 학생들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양심 민폐 장애인'이라며, 보충수업은 특혜라고 글을 올림. 

이 대학 재학생 20명에게 물어보니 60%가 '보충수업은 특혜'라고 대답함.

'강의실 변경을 해줘선 안 된다'는 답변도 40%임. 이유는 수업 중간 짜투리 시간은 짧은데 350미터면 멀다.

이 기사를 보고 강의실 변경을 반대한 대학생들의 각박한 마음과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 인성에 대해 놀랐다. 

더 크게 놀란 점은 이 대학 재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이다. 표본이 20명 밖에 되지 않아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60%가 교수가 절충안으로 제안한 보충수업은 특혜라고 했고, 40%는 강의실 변경 해줘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물론 일반인 중에도 저렇게 대답한 대학생과 같은 의견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런 마음으로 생활한다니 정말 착잡한 마음이 든다.

성숙한 사회일 수록 장애인, 어린이,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다. 

제도적으로 잘 정립되어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도 이에 못지않게 잘 확립되어 있다.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간의 배려는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번 사건은 지나친 경쟁속에 각박해져만가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안타깝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부터 경쟁에 돌입하여, 계속해서 남을 이겨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각박하게 만든다. 마음이 각박해 지다 보니 배려가 필요한 다른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것에 대해,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만을 탓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렸을때 부터의 교육의 책임이 더 크다.

학교에서 성적과 등수에만 집중하도록 아이들을 몰아가다보니, 진작 중요한 인성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모들도 삶이 힘들다보니 자식들에게 공부 잘해서 남보다 잘되야 된다고만 가르치고 있다. 그 결과로 아이들이 자신만 아는 괴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 친구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이, 자신이 320m 더 걸어야 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건강한 20대에게 320m 더 걷는 것이 뭐가 그리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인지 정말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

사회적인 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확립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제도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제도를 마음으로 기꺼이 수용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심어린 배려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있는 교육이 어렸을때 부터 중요하다. 이런 교육은 시험 점수로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 자체가 변화 해야만 한다. 이번 대선에 많은 대선주자들이 교육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교육 시스템이 인성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많이 전환하여, 날로 각박해져가는 이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16년넘게 한국에서 살아온 콜롬비아 국적의 레오 멘도자(Leo Mendoza·43)씨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알림,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피하도록 경고함!'이라는 글을 올렸다.

멘도자씨와 그의 아내는 부산의 한 대형마트의 주차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가 차에 치일뻔 한 것을 보고 소리를 질러 차를 멈추게해 아이를 구했다. 그러자 아이의 할아버지가 오더니 "자슥아, 니 아이도 아닌데 그냥 가라"며 쏘아붙였다.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개××' 등의 욕설도 했다. 급기야 몸싸움을 하면서 멘도자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에서 눌렀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의 할아버지는 "(멘도자 부부가) 고함을 질러 손자가 놀라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파출소에서도 멘도자씨를 폴란드인으로 착각하고 "폴란드 새끼"라고 했고, 멘도자씨가 콜롬비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선 "더 못한 데서 왔네. 재수 없는 콜롬비아 새끼"라는 말도 했다.

멘도자씨 부부는 경찰에게 "인종차별적 언행을 자제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깜둥이'라고 부른 것도 아닌데 왜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하느냐?"며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양측에 합의를 권유했다고 한다.

아이를 구해주고도 욕먹고 폭행까지 당한 멘도자씨에게 정말 한국인으로써 미안하고 얼굴이 화끈거린다. 멘도자씨는 부산외국어대 교수를 지내고, 한국에 오기 전 미국 애틀랜타에서 CNN 기자 생활을 한 적이 있을 만큼 엘리트이다. 이런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일을 하고도 욕을 먹고, 인종차별적 얘기를 들을 이유는 전혀 없다. 바로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들어 맞는 상황일 것이다. 

설령, 할아버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손자에게 고함을 지른 것으로 오해했다고 하더라도, 욕설을 퍼붇고 콜롬비아 새끼라는 등의 인종차별적 말을 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처음에 폴란드인으로 착각했다고 하는데,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욕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더 깔보는 태도는 정말 무례하고 고쳐야할 인식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은연중에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피부가 까만 흑인이나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을 더 깔보는 나쁜 습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나쁜 것인지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이다. 

인종차별적인 말을 계속 하는데도 '깜둥이라고 한것도 아닌데 왜 인종차별이라고 하느냐'며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찰을 봐도 우리 사회가 인종차별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있다. 이제 국제화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우리 또한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다. 사람을 인종이나 국적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 어렸을때부터 확실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인들은 경찰에게 체포되는 것을 피하라는 멘조자씨의 페북글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만든다. 이 사건이 모든 국민들에게 외국인과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오늘(3일) 출범했다. 그렇다면 케이뱅크는 기존은행과의 차별점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자.

케이뱅크는 지점이 없는 순수 인터넷으로만 운영되는 은행이며, 1금융권에 속해있는 은행이다.

먼저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은행' 이라는 슬로건 처럼 모바일 폰으로 앱을 통해 계좌 개설및 각종 서비스가 간단하다.

계좌개설은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고 본인인증(영상통화 or 타은행에서 계좌이체) 만으로 365일 24시간내내 10분안에 계좌 개성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도 보안카드나 OTP없이 스마트폰내 내장 OTP를 사용하여 문자로 상대방에게 송금할 수있다. 예를 들어 '#송금 500' 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면, 케이뱅크 사용자에게는 알람으로 500원이 바로 이체되었음을 알려주고, 케이뱅크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클릭하여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송금된다.

현금입출금은 GS25에서 수수료나 카드 없이  가능하며, 다른 은행 기기에서는 700원으 수수료로 이용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청년,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이다.

케이뱅크는 청년·서민층을 상대로 연 4.2% 수준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간편하게 지문인증만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다.

'미니K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300만원 한도, 연 5.5%의 고정금리 상품이다. 이용실적이 쌓이면 최대 5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도 있다. 

이밖에 정기예금도 기존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제공한다.

제휴사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감상권 등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금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300만원 정기 예금 시 연 1.68%의 현금 이자나 30일 음원 이용권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도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모바일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으로 모든거래가 가능한 인터넷 은행이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듯 하다.

내일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이 조사한 4월 여론조사에서 양자 가상대결시 안철수 전 대표가 43.6%를 얻어 문재인 전 대표(36.4%)를 7.2%포인트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를 전제하긴 했지만, 오차범위(±3.1%)를 넘어서는 의미있는 수치이다.

또한,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이후 줄곧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던 문재인 후보가 처음으로 2위로 내려간 유의미한 결과이다.

 현재, 국민의당 경선에서 사상 초유의 80%를 웃도는 압도적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안철수가 드디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철수는 촛불 정국 초반부터 민주당 대선후보들에 밀려 줄곧 한 자리수 지지율 만을 유지하며 고전해 왔다. 이에 반해, 문재인은 정권교체의 대표주자로 떠오르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려 이른바 대세임을 자처해왔다. 

하지만, 선거에서 영원한 대세는 없는듯, 안철수는 국민의 당 경선을 통해 압도적 지지율을 획득하며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강철수 이미지로의 변신과 바람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문재인과의 양자대결에서 우위를 확신해온 그의 소신과 끊임없이 변화 하려하는 노력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처음부터 엄청난 여론조사 지지율을 등에 업고 대세임을 자처하며 현상 유지에만 몰두해온 문재인은  더 이상의 지지율 확장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최고의 흥행카드로 꼽힌 민주당 경선에서도 강력한 당원득표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압승하며 드라마를 보여주지 못해 기대보다 흥행이 저조하다.

사실 처음부터 문재인은 압도적인 대세이긴 했지만, 그의 확장력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같은당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경우 중도와 보수층까지 막대한 확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재인은 오로지 민주당 지지자들만으로 국한되어있다. 

이런 좁은 확장력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이후 새누리당의 몰락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판세는 변하는 법이고, 결국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 과반수의 득표를 획득해야만 한다. 

현재 민주당 3명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60%가 넘지만,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으로 결정 될 경우 안희정과 이재명의 지지율이 모두 문재인에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안희정 지지자들중 상당수는 비슷한 성향의 안철수에게로 옮겨 갈것이고, 이재명 지지자들중 상당수는 심상정에게로 갈것이다. 그래서, 양자대결 가정시 안철수 후보에게 뒤지는 이번 조사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제 각 정당의 본선 후보가 경선을 통해 결정된 후, 대선의 진짜 레이스가 시작된다. 그전까지는 예선전에 불과했다. 문재인으로서는 지금까지 대세론에 취해 현상유지를 위한 몸사리기에만 급급했왔던 전략을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좀 더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보충해야 하며 특히, 어떻게 하면 자신을 싫어하는 유권자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지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의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의지와 노력으로 자칫 싱거운 싸움이 될뻔했던 이번 대선이 다시 흥미로운 이벤트로 바뀌었다. 이제 미래를 향한 비전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훌륭한 정책으로 대선레이스의 본선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놀이터에서 만난 초등학생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식칼로 시신을 훼손 한뒤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 중인 16세 고교 자퇴생이 '조현병'환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질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 전문가들은 수사재판과정에서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범행 당시 용의자가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한다면 처벌이 약해지고 심지어 면제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한다. 

2014년에 부산의 사회복지관 비상계단에서 2살짜리 아기를 난간 밖으로 던져 살해한 19살 정신지체아 사건도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 에서 범행한 점이 인정되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일면식도 없는 아기와 어린이까지 희생되고 범행수법도 잔인한 범죄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를 선고 받는것이 과연 타당한지 심히 우련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용의자는 CCTV를 의식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자신의 집인 15층이 아닌 13층에서 내려 걸어올라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리고, 범죄를 은닉하기 위하여 시신을 식칼로 훼손하여 쓰레기 봉투에 담아 두차례에 걸쳐서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까지 운반했다.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황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 라고 볼 수 있는가??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면, 모든 범죄가 심신미약 상태가 적용되어 살인 면허라도 주어지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체포 후에도 변호사 입회 하에서만 진술 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 '꿈인줄 알았다'와 같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외에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알고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탄핵되어 구속된 전직 대통령보다 더 교활하고 똑똑해 보인다.

가해자 부모의 대응 역시, 첫 사건소식을 접하자 변호사 선임 후 진술 하겠다며 차분하게 대응했는데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보통의 부모가 자식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것도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한 잔인함을 보였다면 차분한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부모가 의사라는데 이토록 심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왜 입원 시키지 않고 내버려 뒀는지도 의문이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의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입원시키지 않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정신질환자 수는 2015년 3천244명이고, 이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자는 358명이며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한다.

특히 아기와 어린이까지 희생되고 범행수법도 나날이 잔혹해지고 있는데,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죗값을 치르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정신질환은 앓고 있는 본인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병일 것이다. 하지만, 이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 하지도 못하고,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 하지도 않는 현 법체계는 분명 문제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들의 의한 강력범죄도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데 이런 상황을 정부당국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파악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범죄시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행정적, 법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