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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오늘(3일) 출범했다. 그렇다면 케이뱅크는 기존은행과의 차별점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자.

케이뱅크는 지점이 없는 순수 인터넷으로만 운영되는 은행이며, 1금융권에 속해있는 은행이다.

먼저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은행' 이라는 슬로건 처럼 모바일 폰으로 앱을 통해 계좌 개설및 각종 서비스가 간단하다.

계좌개설은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고 본인인증(영상통화 or 타은행에서 계좌이체) 만으로 365일 24시간내내 10분안에 계좌 개성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도 보안카드나 OTP없이 스마트폰내 내장 OTP를 사용하여 문자로 상대방에게 송금할 수있다. 예를 들어 '#송금 500' 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면, 케이뱅크 사용자에게는 알람으로 500원이 바로 이체되었음을 알려주고, 케이뱅크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클릭하여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송금된다.

현금입출금은 GS25에서 수수료나 카드 없이  가능하며, 다른 은행 기기에서는 700원으 수수료로 이용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청년,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이다.

케이뱅크는 청년·서민층을 상대로 연 4.2% 수준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간편하게 지문인증만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다.

'미니K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300만원 한도, 연 5.5%의 고정금리 상품이다. 이용실적이 쌓이면 최대 5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도 있다. 

이밖에 정기예금도 기존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제공한다.

제휴사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감상권 등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금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300만원 정기 예금 시 연 1.68%의 현금 이자나 30일 음원 이용권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도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모바일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으로 모든거래가 가능한 인터넷 은행이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듯 하다.

내일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이 조사한 4월 여론조사에서 양자 가상대결시 안철수 전 대표가 43.6%를 얻어 문재인 전 대표(36.4%)를 7.2%포인트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를 전제하긴 했지만, 오차범위(±3.1%)를 넘어서는 의미있는 수치이다.

또한,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이후 줄곧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던 문재인 후보가 처음으로 2위로 내려간 유의미한 결과이다.

 현재, 국민의당 경선에서 사상 초유의 80%를 웃도는 압도적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안철수가 드디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철수는 촛불 정국 초반부터 민주당 대선후보들에 밀려 줄곧 한 자리수 지지율 만을 유지하며 고전해 왔다. 이에 반해, 문재인은 정권교체의 대표주자로 떠오르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려 이른바 대세임을 자처해왔다. 

하지만, 선거에서 영원한 대세는 없는듯, 안철수는 국민의 당 경선을 통해 압도적 지지율을 획득하며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강철수 이미지로의 변신과 바람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문재인과의 양자대결에서 우위를 확신해온 그의 소신과 끊임없이 변화 하려하는 노력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처음부터 엄청난 여론조사 지지율을 등에 업고 대세임을 자처하며 현상 유지에만 몰두해온 문재인은  더 이상의 지지율 확장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최고의 흥행카드로 꼽힌 민주당 경선에서도 강력한 당원득표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압승하며 드라마를 보여주지 못해 기대보다 흥행이 저조하다.

사실 처음부터 문재인은 압도적인 대세이긴 했지만, 그의 확장력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같은당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경우 중도와 보수층까지 막대한 확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재인은 오로지 민주당 지지자들만으로 국한되어있다. 

이런 좁은 확장력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이후 새누리당의 몰락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판세는 변하는 법이고, 결국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 과반수의 득표를 획득해야만 한다. 

현재 민주당 3명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60%가 넘지만,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으로 결정 될 경우 안희정과 이재명의 지지율이 모두 문재인에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안희정 지지자들중 상당수는 비슷한 성향의 안철수에게로 옮겨 갈것이고, 이재명 지지자들중 상당수는 심상정에게로 갈것이다. 그래서, 양자대결 가정시 안철수 후보에게 뒤지는 이번 조사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제 각 정당의 본선 후보가 경선을 통해 결정된 후, 대선의 진짜 레이스가 시작된다. 그전까지는 예선전에 불과했다. 문재인으로서는 지금까지 대세론에 취해 현상유지를 위한 몸사리기에만 급급했왔던 전략을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좀 더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보충해야 하며 특히, 어떻게 하면 자신을 싫어하는 유권자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지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의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의지와 노력으로 자칫 싱거운 싸움이 될뻔했던 이번 대선이 다시 흥미로운 이벤트로 바뀌었다. 이제 미래를 향한 비전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훌륭한 정책으로 대선레이스의 본선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놀이터에서 만난 초등학생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식칼로 시신을 훼손 한뒤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 중인 16세 고교 자퇴생이 '조현병'환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질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 전문가들은 수사재판과정에서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범행 당시 용의자가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한다면 처벌이 약해지고 심지어 면제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한다. 

2014년에 부산의 사회복지관 비상계단에서 2살짜리 아기를 난간 밖으로 던져 살해한 19살 정신지체아 사건도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 에서 범행한 점이 인정되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일면식도 없는 아기와 어린이까지 희생되고 범행수법도 잔인한 범죄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를 선고 받는것이 과연 타당한지 심히 우련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용의자는 CCTV를 의식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자신의 집인 15층이 아닌 13층에서 내려 걸어올라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리고, 범죄를 은닉하기 위하여 시신을 식칼로 훼손하여 쓰레기 봉투에 담아 두차례에 걸쳐서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까지 운반했다.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황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 라고 볼 수 있는가??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면, 모든 범죄가 심신미약 상태가 적용되어 살인 면허라도 주어지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체포 후에도 변호사 입회 하에서만 진술 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 '꿈인줄 알았다'와 같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외에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알고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탄핵되어 구속된 전직 대통령보다 더 교활하고 똑똑해 보인다.

가해자 부모의 대응 역시, 첫 사건소식을 접하자 변호사 선임 후 진술 하겠다며 차분하게 대응했는데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보통의 부모가 자식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것도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한 잔인함을 보였다면 차분한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부모가 의사라는데 이토록 심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왜 입원 시키지 않고 내버려 뒀는지도 의문이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의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입원시키지 않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정신질환자 수는 2015년 3천244명이고, 이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자는 358명이며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한다.

특히 아기와 어린이까지 희생되고 범행수법도 나날이 잔혹해지고 있는데,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죗값을 치르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정신질환은 앓고 있는 본인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병일 것이다. 하지만, 이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 하지도 못하고,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 하지도 않는 현 법체계는 분명 문제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들의 의한 강력범죄도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데 이런 상황을 정부당국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파악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범죄시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행정적, 법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