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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오늘(3일) 출범했다. 그렇다면 케이뱅크는 기존은행과의 차별점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자.

케이뱅크는 지점이 없는 순수 인터넷으로만 운영되는 은행이며, 1금융권에 속해있는 은행이다.

먼저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은행' 이라는 슬로건 처럼 모바일 폰으로 앱을 통해 계좌 개설및 각종 서비스가 간단하다.

계좌개설은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고 본인인증(영상통화 or 타은행에서 계좌이체) 만으로 365일 24시간내내 10분안에 계좌 개성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도 보안카드나 OTP없이 스마트폰내 내장 OTP를 사용하여 문자로 상대방에게 송금할 수있다. 예를 들어 '#송금 500' 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면, 케이뱅크 사용자에게는 알람으로 500원이 바로 이체되었음을 알려주고, 케이뱅크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클릭하여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송금된다.

현금입출금은 GS25에서 수수료나 카드 없이  가능하며, 다른 은행 기기에서는 700원으 수수료로 이용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청년,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이다.

케이뱅크는 청년·서민층을 상대로 연 4.2% 수준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간편하게 지문인증만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다.

'미니K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300만원 한도, 연 5.5%의 고정금리 상품이다. 이용실적이 쌓이면 최대 5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도 있다. 

이밖에 정기예금도 기존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제공한다.

제휴사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감상권 등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금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300만원 정기 예금 시 연 1.68%의 현금 이자나 30일 음원 이용권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도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모바일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으로 모든거래가 가능한 인터넷 은행이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듯 하다.

내일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이 조사한 4월 여론조사에서 양자 가상대결시 안철수 전 대표가 43.6%를 얻어 문재인 전 대표(36.4%)를 7.2%포인트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를 전제하긴 했지만, 오차범위(±3.1%)를 넘어서는 의미있는 수치이다.

또한,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이후 줄곧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던 문재인 후보가 처음으로 2위로 내려간 유의미한 결과이다.

 현재, 국민의당 경선에서 사상 초유의 80%를 웃도는 압도적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안철수가 드디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철수는 촛불 정국 초반부터 민주당 대선후보들에 밀려 줄곧 한 자리수 지지율 만을 유지하며 고전해 왔다. 이에 반해, 문재인은 정권교체의 대표주자로 떠오르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려 이른바 대세임을 자처해왔다. 

하지만, 선거에서 영원한 대세는 없는듯, 안철수는 국민의 당 경선을 통해 압도적 지지율을 획득하며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강철수 이미지로의 변신과 바람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문재인과의 양자대결에서 우위를 확신해온 그의 소신과 끊임없이 변화 하려하는 노력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처음부터 엄청난 여론조사 지지율을 등에 업고 대세임을 자처하며 현상 유지에만 몰두해온 문재인은  더 이상의 지지율 확장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최고의 흥행카드로 꼽힌 민주당 경선에서도 강력한 당원득표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압승하며 드라마를 보여주지 못해 기대보다 흥행이 저조하다.

사실 처음부터 문재인은 압도적인 대세이긴 했지만, 그의 확장력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같은당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경우 중도와 보수층까지 막대한 확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재인은 오로지 민주당 지지자들만으로 국한되어있다. 

이런 좁은 확장력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이후 새누리당의 몰락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판세는 변하는 법이고, 결국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 과반수의 득표를 획득해야만 한다. 

현재 민주당 3명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60%가 넘지만,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으로 결정 될 경우 안희정과 이재명의 지지율이 모두 문재인에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안희정 지지자들중 상당수는 비슷한 성향의 안철수에게로 옮겨 갈것이고, 이재명 지지자들중 상당수는 심상정에게로 갈것이다. 그래서, 양자대결 가정시 안철수 후보에게 뒤지는 이번 조사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제 각 정당의 본선 후보가 경선을 통해 결정된 후, 대선의 진짜 레이스가 시작된다. 그전까지는 예선전에 불과했다. 문재인으로서는 지금까지 대세론에 취해 현상유지를 위한 몸사리기에만 급급했왔던 전략을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좀 더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보충해야 하며 특히, 어떻게 하면 자신을 싫어하는 유권자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지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의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의지와 노력으로 자칫 싱거운 싸움이 될뻔했던 이번 대선이 다시 흥미로운 이벤트로 바뀌었다. 이제 미래를 향한 비전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훌륭한 정책으로 대선레이스의 본선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놀이터에서 만난 초등학생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식칼로 시신을 훼손 한뒤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 중인 16세 고교 자퇴생이 '조현병'환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질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 전문가들은 수사재판과정에서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범행 당시 용의자가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한다면 처벌이 약해지고 심지어 면제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한다. 

2014년에 부산의 사회복지관 비상계단에서 2살짜리 아기를 난간 밖으로 던져 살해한 19살 정신지체아 사건도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 에서 범행한 점이 인정되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일면식도 없는 아기와 어린이까지 희생되고 범행수법도 잔인한 범죄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를 선고 받는것이 과연 타당한지 심히 우련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용의자는 CCTV를 의식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자신의 집인 15층이 아닌 13층에서 내려 걸어올라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리고, 범죄를 은닉하기 위하여 시신을 식칼로 훼손하여 쓰레기 봉투에 담아 두차례에 걸쳐서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까지 운반했다.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황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 라고 볼 수 있는가??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면, 모든 범죄가 심신미약 상태가 적용되어 살인 면허라도 주어지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체포 후에도 변호사 입회 하에서만 진술 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 '꿈인줄 알았다'와 같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외에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알고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탄핵되어 구속된 전직 대통령보다 더 교활하고 똑똑해 보인다.

가해자 부모의 대응 역시, 첫 사건소식을 접하자 변호사 선임 후 진술 하겠다며 차분하게 대응했는데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보통의 부모가 자식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것도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한 잔인함을 보였다면 차분한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부모가 의사라는데 이토록 심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왜 입원 시키지 않고 내버려 뒀는지도 의문이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의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입원시키지 않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정신질환자 수는 2015년 3천244명이고, 이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자는 358명이며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한다.

특히 아기와 어린이까지 희생되고 범행수법도 나날이 잔혹해지고 있는데,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죗값을 치르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정신질환은 앓고 있는 본인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병일 것이다. 하지만, 이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 하지도 못하고,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 하지도 않는 현 법체계는 분명 문제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들의 의한 강력범죄도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데 이런 상황을 정부당국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파악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범죄시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행정적, 법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10회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최순실의 협박으로 할 수없이 영재센터에 참여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와이프와 관계를 소홀히 해 이혼절차를 밟고있었는데, 이혼을 안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시호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는 "장씨가 저랑 사귀다 헤어지고 나서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2014년 저한테 먼저 연락해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장시호와는 과거 연인관계였지만, 헤어지고 나서 연락하지 않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김동성은 2015년 당시에는 장시호와 사귀지 않았고, 아내와 10년 결혼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혼 경험이 있던 장시호에게 의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성의 진술은 자신과 2015년 1월부터 교제했고, 이혼하려고 짐을 싸서 나와 최순실 집에서 함께 동거하며 영재센터에 참여 하게 되었다는 장시호의 진술과 서로 배치되는 것이다.

둘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그런데, 또 다른 한사람 전 빙상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동성의 동료 이규혁의 청문회때 진술이 흥미롭다.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와 김동성은 연인 관계였으며, 김동성이 영재센터 건립에 관여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 둘의 사실을 가장 먼저 폭로한건 이규혁이었고, 그 후 장시호가 검찰조사때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이규혁의 폭로때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김동성은 장시호의 검찰조서 내용이 기사화 되자 SNS를 닫고 침묵했다.

그리고, 오늘 법정에 나와 자신은 장시호와 과거에 잠깐 사귄관계일뿐 2015년에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영재센터건립에도 최순실의 협박때문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물론, 장시호가 먼저 연락해와 만나기는 했지만, 당시 부인과의 관계가 않좋아서 이혼 경험이 있는 장시호에게 의지하려고 한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진술들과 상황들을 보면, 누가봐도 김동성이 자신의 죄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규혁이 왜 김동성을 모함할 것이며, 장시호 또한, 굳이 검찰조사중에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장시호는 집에 빨리가서 아들이 보고싶다며, 이모 최순실도 배신하고 검찰에 적극 협조하는 중이다. 이런 장시호가 굳이 김동성을 모함하는 진술을 했을리가 없다고 보는것이 합리적 추론일 것이다.

한때, 오노에게 억울하게 금메달을 빼앗긴 국민영웅으로 추대 받던 스포츠 스타가 깨끗하지 못한 사생활과 권력에 빌붙어 이권을 챙기려한 혐의로 한방에 훅가버릴 기로에 놓여있다.

그는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은퇴후 그 동안의 여러가지 행보도 그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다.

집을 나와 다른여자와 동거하는 불륜은 저질렀지만,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고 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의 말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김상혁의 발언 만큼이나 웃기는 드립이다.

이제라도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아내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한때 국민영웅으로 응원하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한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무섭다. 

오늘(3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3월 5주차 주중집계 여론조사 결과에서 안철수 후보가 17.4%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4.8% 포인트 상승으로 2위에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상승에 그친 1위 문재인 후보를 맹추격 하는 양상이다. 

반면, 지난주 2위였던 안희정 후보는 12.5%포인트로 5.1%포인트 급락하며 3위로 내려 앉았다.

그 뒤로, 이재명 성남시장 9.5%, 홍준표 경남도지사 7.7%, 김진태 바른정당 의원 5.3%, 심상정 정의당 대표 3.4%,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2.6%, 손학규 전 의원 2.4%로 집계됐다.

오늘(30)일 발표된 또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의 결과는 지난주보다 2배 상승하며 2위를 탈환하는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31%, 안철수 19% 이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지지율이 급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 상승은 같은기간 하락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그대로 흡수 한것으로 풀이 된다.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자신의 안방인 충남에서조차 문재인 후보에게 뒤지며, 사실상 대권후보 경선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자,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던 중도표심이 비슷한 성향의 안철수 의원에게로 옮겨 간 것이다.

내가 대선후보 집중분석 글에 썼던 안희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정확하게 적중했다.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 분포를 보면, 경기·인천과 호남, PK, 50대 이상, 국민의당·바른정당 지지층,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 60대 이상(안철수 24.3%, 문재인 21.9%, 홍준표 17.2%)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앞으로의 대선 레이스 전망은?

앞으로 민주당 대선후보가 문재인으로 결정될 경우,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철수쪽으로 옮겨오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들 중에는 경선에서 탈락한 안희정과 이재명 지지자들도 상당수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중도라는 정체성에 기반한 확장성이다. 문재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향이 진보이던 보수이던 중도이던 모두 안철수에 투표하는데 거부감이 별로 없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뽑지 않았던 51.6%의 국민들이, 이번대선에서 문재인으로 돌아서기 보다는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에게 양보한 안철수를 뽑는 것이 훨씬 거부감이 덜하다.

또한, 현재 홍준표, 김진태, 유승민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표심도 결국 선거 막바지에 다다르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로 옮겨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보수성향의 표심이 옮겨갈 곳은 문재인이 아닌 바로 안철수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안철수 후보가 항상  말해왔던, 문재인과 자신의 일대일 대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각 정당의 경선이 끝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면, 대선의 진짜 레이스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세론이 모든 상황을 지배했지만, 본선이 시작되면 문재인과 안철수 두사람의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이다. 어짜피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두 사람의 대결이 네거티브가 판치는 진흙탕 싸움이 아닌 흥미로운 정책대결 구도로 펼쳐지길 기대한다.   

아침부터 정말 우울한 사건이 터졌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대 소녀가 8살 초등생 여아를 유괴한 후 살해하여 아파트 옥상 물탱크위에 유기한 끔찍한 사건이다.

살해 용의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16세 여자로 학교옆 공원 놀이터에서 친구와 함께 놀던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에게 핸드폰을 빌려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옥상에 유기하였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공원 인근 CCTV를 확보해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는 아파트에 대한 탐문 수사에서 그의 부모를 찾아낸 뒤 이날 오후 10시 35분께 집 주변에서 10대 용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기 5분 전 그 아파트 옥상에서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긴 초등생의 시신을 발견했고, 시신 일부는 흉기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에 사용된 흉기는 용의자의 집 내부에서 발견되었다.

도대체 이 10대 소녀는 왜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

살해된 초등생은 10대소녀와 같은 아파트 단지내 다른 동에 사는 이웃이라고 한다.

용의자 10대소녀는 16살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신질환 환자가 단순히 충동적으로 저지른 사건일까?

시체를 훼손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점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짓을 제정신으로 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그러나, 단순히 정신이상자의 충동적 사건이라고만 단정짓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다.

경찰의 CCTV영상 확인 결과, 용의자는 초등생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일부러 자신의 집인 15층이 아닌 13층에서 내려서 걸어올라 갔다고 한다. 

이는 CCTV를 의식하고 자신의 행적을 교란하기 위한 행동이다. 

또, 일부러 공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접근해 핸드폰을 빌려주겠다고 한 것은 사전 계획한 사건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한, 시신을 훼손하여 옮기기 힘든 장소까지 유기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볼때 치밀한 면이 보인다.

또한, 여자 혼자서 20Kg이 넘는 여자아이의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사다리를 타고 물탱크 건물 위까지 올렸다는 것도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또 다른 공범의 여부가 상당히 의심된다.

경찰 수색 당시 시신은 20ℓ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아파트 옥상 내 물탱크로 추정되는 별도의 건물 지붕 위에 놓여 있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이 물탱크 건물은 바닥에서 지붕까지 높이가 4∼5m가량이다. 

물탱크 건물 지붕 위에 시신을 놓으려면 바닥과 연결된 간이 계단을 따라 올라간 뒤 다시 벽에 붙은 사다리를 타야 한다. 

건장한 남성도 20㎏이 넘는(초등학교 2학년 평균 몸무게 24㎏) 여자 초등학생의 시신을 들고 오르기 힘든 구조다.

경찰은 공범여부 보다는 시신을 두차례에 걸쳐 나누어 옮겼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체포된 후 용의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횡설수설하며 범행 경위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다.  범행은 시인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있다.

그녀의 부모도 변호사를 선임한 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보통의 부모라면 피해자 부모에게 사죄하고, 자신의 딸에게도 모든 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그녀의 부모의 직업은 의사라고 하는데, 자신의 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면서 변호사 선임 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는 뭔가 보통 사람들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의 정신질환 치료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용의자가 체포는 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것을 추측해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말 끔찍하고 의문 점이 많은 사건이다. 

앞으로의 경찰 조사나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에서 

보수진영 최고의 디스가 나왔다.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지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했던 김진태 의원이 

홍준표 지사 면전에서 '좌파논리'라고 비난한 것이다.

침착하게 토론에 임하던 홍준표 지사는 이 말에 크게 당황하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홍준표 지사는 한일 위안부협상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파기해 버리겠다'고 한 말이 맞냐는 

이인제 위원의 질문에 망설임없이 0.5초만에 '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어서 홍준표 지사는 "이건 외교가 아니라 뒷거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 후보중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후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조용히 듣고 있던, 김진태 의원은 침착하게

위안부 협상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재기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좌파의 논리'라고

보수 후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로 홍준표 지사를 공격한다.

이에 당황한 홍준표 지사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그걸 어떻게 좌파논리라고 규정하냐면서 '엉?', '으이?'라고 짧은 탄식을 내뱉는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법원이 승인하고 영장이 발부 되면 곧바로 구속 수감 된다. 탄핵당한 헌정사상 첫번째 대통령에 전두환·노태우를 잇는 세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이 될 듯하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될 듯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을 지원하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을 돕는 등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61) 씨를 지원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의 출연금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 동안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과 관련해 의혹을 받던 김수남 검찰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에 부담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되었지만, 결국 여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혐의의 중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지만, 사실 이제 죽은 권력에 대해 등을 돌린 것이라고 봐야 할 듯하다.

이제 두 달후면 새로운 정권이 새워지는데, 김수남 총장도 살아 남기 위해 줄을 갈아타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 역시 죽은 권력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호의를 베풀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의 중대성이나 국민적인 여론,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 할때 영장이 어렵지 않게 승인되어 구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 기존에 알려진 것만 13가지 혐의를 받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산정한 뇌물액은 뇌물과 제3자 뇌물을 합해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액은 298억2535만원)이다.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다.

뇌물죄 외에도 여러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감방에서 살아야할 처지가 될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케이스를 보면 몇년 살다가 특별 사면으로 나올 확률이 높을 것이지만, 만약 특별 사면 절대 없다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다음 대통령까지 기다려야 하니 더 오랫동안 감방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을 도운 성남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여부 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노골적인 정치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청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K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24일 오후 K씨가 소속된 과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K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25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향방을 좌우할 호남권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무려 4개 과에 대해 8시간 이상, 사건과 상관없는 부서 인사기록까지 압수하는 등 전형적인 과잉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유독 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압수수색을 감행했다”며 “노골적 정치탄압과 선거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다른 경선후보인 문재인 캠프에서는 “검찰이 행여 민주당 경선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기우로 끝나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시했고,

안희정 캠프에서는 “불법이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하는 것은 사법당국의 몫이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필, 민주당 경선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시점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좀 의심이 간다. 그 동안의 행보를 봤을때, 우리나라 검찰이 일을 이렇게 빛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다. 

민주당 호남경선 ARS투표 시작 하루 전날 전격 압수수색으로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검찰이 벌써 부터 죽은 권력은 버리고 새 권력에 줄 서기를 하는 모양새는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아니면, 검찰에게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일이기에 아예 싹을 잘라 버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추론 해 볼수도 있겠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그 시기적으로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재기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