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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6일 새벽 4시경에 성주골프장에 사드가 전격 배치 되었다. 사드 발사대 2기가 반입되었다고 군관계자는 밝혔는데,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를 비롯해 8대의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 되었다고 한다. 갑작스런 사드 배치로 소식을 들은 성주시민 200여명이 몰려와 반입 저지를 시도하다 12명의 시민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대선을 불과 십여일 남은 시점에서 전격 배치 한것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문재인은 사드배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줄곧 보여 왔다. 

실제 문재인 측은 즉각 사드배치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문재인 캠프측에서는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사드배치에 찬성해온 안철수 측도 사드가 한밤중에 기습 배치 된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캠프측은“사드 배치는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고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한밤중 기습배치라니 유감이다”

홍준표 측과 유승민 측은 사드 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말 말도 많았던 사드가 하루밤 사이에 전격 배치되어 버렸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원하게 느껴지기 까지 한다. 사드 문제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대규모 중국관광객이 보이지 않으니 좋은건 사실이다. 그동안 명동을 비롯하여 롯데월드등의 관광지에 중국인으로 미여터지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한산해지고 여유가 생긴것 같은 느낌이다.

사드라는 무기가 실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효과를 발휘할 수있는지는 전문가가 아닌이상 잘 모르겠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진영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만, 이 문제로 인하여 중국이 우리나라에 취하는 조치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저 싼 물건 생산해서 공급해주고 수많은 관광객 보내서 돈 써주는 우호적인 국가라는 이미지가 은연중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았었다. 그러나 이번 사드문제에 대한 중국측의 행태는 힘만 믿고 무례하게 구는 조폭, 양아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외교적 조율이나 절차도 없이 그저 힘으로 위협하고만 있다. 중국 관광객을 못가게 막고, 중국내에 롯데마트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을 폐쇄하고 만들었다. 

실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만든데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 그들이 언제나 북한을 지원하고 감싸고 돌아서 핵을 개발하게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니 무슨 조폭, 양아치 처럼 생때를 쓰며 위협하고 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중국과 수교도 끊고 상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오늘 새벽 사드 전격배치로 인하여, 대선후에 다시한번 논란이 될뻔한 한가지 이슈는 정리 되었다고 본다. 어짜피 배치할 것이라면 이렇게 조금은 무리하지만 신속하게 끝내버리는 것도 나쁘지 만은 않은것 같다. 또다시 정치적 입장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을 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모습에 이미 질릴대로 질려버렸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사드배치 문제는 이제 더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한다. 대통령이 처리 해야할 수많은 일들이 산더미 처럼 쌓여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4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달 중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고, 이를 계기로 미국이 대북(對北) 선제타격(엄밀히는 예방적 타격)에 나서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불길한 소문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習近平) 간 미·중 정상회담이 싱겁게 끝나면서 위기설이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혼자서라도 북핵 문제 해결에 벌 벗고 나서겠다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고, 선제타격 같은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론은 처음이 아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도 빌 클린턴 미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정밀타격을 심각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강력히 반발해 실행 직전 단계에서 무산됐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다르다는 게 2017년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번지는 배경이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지고 고도화됐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미국과 북한 모두 '리더십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도 그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럭비공 같은 성격이다. 김정은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이에 맞서 트럼프가 시리아를 폭격한 것처럼 대북 선제타격을 명령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미국이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키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갑자기 한국에 보내는 것도 불안하다.

하지만 선제타격은 비현실적 옵션이라는 게 북한 사정에 밝은 군(軍) 관계자들의 견해다. 무엇보다 표적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이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데다 감춰진 시설이 많아 일시에 타격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확인된 곳만 때린다면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표적 중 상당수가 북·중 국경지대에 몰려 있는 점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확전 가능성이다. 선제타격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이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하더라도 한국의 부수적 피해는 불가피하다. 십중팔구 전면전으로 확대된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 휴전선 일대에 집중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의 가공할 화력 때문에 개전 당일에만 수도권에서 수십만 명의 인명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요컨대 대북 선제타격은 전면전을 각오하기 전에는 감행할 수 없는 엄청난 모험이다. 충분하고 치밀한 준비와 계획 없이는 불가능하다. 당연히 한국이 동의하고 한·미 연합군이 긴밀히 협조한다는 전제 아래 실행 가능하다.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는 일본의 동의와 협력도 필수적이다. 중국의 묵시적 동의도 필요하다. 한국 내 외국인을 미리 소개(疏開)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 모든 절차를 은밀히 진행하긴 어렵다. 선제타격은 사실상의 선전포고가 될 수밖에 없다.

수년 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싹을 잘라 내야 한다는 게 선제타격론의 주된 논거다.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2의 한국전쟁을 불사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게 뻔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순 없다. 어떤 한국 정부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처럼 그나마 트럼프 정부에서 합리적 사고를 가진 군 출신 인사들부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식으로든 북핵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현 수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고, 남북과 북·미 간 화해를 통해 적대감을 완화하면서 통일과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경우 기존의 북한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점이 당연히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는 북한에 상응하는 핵 능력을 한국에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미국과 공동 관리·운용토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안 싸우고 이길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맞서야 하지만 뻔한 위험을 보면서도 불에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만용이다. 대북 선제타격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악수(惡手)다.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 이 글은 중앙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