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에 해당되는 글 2건

놀이터에서 만난 초등학생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식칼로 시신을 훼손 한뒤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 중인 16세 고교 자퇴생이 '조현병'환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질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 전문가들은 수사재판과정에서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범행 당시 용의자가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한다면 처벌이 약해지고 심지어 면제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한다. 

2014년에 부산의 사회복지관 비상계단에서 2살짜리 아기를 난간 밖으로 던져 살해한 19살 정신지체아 사건도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 에서 범행한 점이 인정되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일면식도 없는 아기와 어린이까지 희생되고 범행수법도 잔인한 범죄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를 선고 받는것이 과연 타당한지 심히 우련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용의자는 CCTV를 의식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자신의 집인 15층이 아닌 13층에서 내려 걸어올라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리고, 범죄를 은닉하기 위하여 시신을 식칼로 훼손하여 쓰레기 봉투에 담아 두차례에 걸쳐서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까지 운반했다.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황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 라고 볼 수 있는가??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면, 모든 범죄가 심신미약 상태가 적용되어 살인 면허라도 주어지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체포 후에도 변호사 입회 하에서만 진술 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 '꿈인줄 알았다'와 같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외에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알고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탄핵되어 구속된 전직 대통령보다 더 교활하고 똑똑해 보인다.

가해자 부모의 대응 역시, 첫 사건소식을 접하자 변호사 선임 후 진술 하겠다며 차분하게 대응했는데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보통의 부모가 자식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것도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한 잔인함을 보였다면 차분한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부모가 의사라는데 이토록 심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왜 입원 시키지 않고 내버려 뒀는지도 의문이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의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입원시키지 않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정신질환자 수는 2015년 3천244명이고, 이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자는 358명이며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한다.

특히 아기와 어린이까지 희생되고 범행수법도 나날이 잔혹해지고 있는데,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죗값을 치르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정신질환은 앓고 있는 본인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병일 것이다. 하지만, 이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 하지도 못하고,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 하지도 않는 현 법체계는 분명 문제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들의 의한 강력범죄도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데 이런 상황을 정부당국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파악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범죄시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행정적, 법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아침부터 정말 우울한 사건이 터졌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대 소녀가 8살 초등생 여아를 유괴한 후 살해하여 아파트 옥상 물탱크위에 유기한 끔찍한 사건이다.

살해 용의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16세 여자로 학교옆 공원 놀이터에서 친구와 함께 놀던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에게 핸드폰을 빌려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옥상에 유기하였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공원 인근 CCTV를 확보해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는 아파트에 대한 탐문 수사에서 그의 부모를 찾아낸 뒤 이날 오후 10시 35분께 집 주변에서 10대 용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기 5분 전 그 아파트 옥상에서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긴 초등생의 시신을 발견했고, 시신 일부는 흉기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에 사용된 흉기는 용의자의 집 내부에서 발견되었다.

도대체 이 10대 소녀는 왜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

살해된 초등생은 10대소녀와 같은 아파트 단지내 다른 동에 사는 이웃이라고 한다.

용의자 10대소녀는 16살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신질환 환자가 단순히 충동적으로 저지른 사건일까?

시체를 훼손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점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짓을 제정신으로 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그러나, 단순히 정신이상자의 충동적 사건이라고만 단정짓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다.

경찰의 CCTV영상 확인 결과, 용의자는 초등생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일부러 자신의 집인 15층이 아닌 13층에서 내려서 걸어올라 갔다고 한다. 

이는 CCTV를 의식하고 자신의 행적을 교란하기 위한 행동이다. 

또, 일부러 공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접근해 핸드폰을 빌려주겠다고 한 것은 사전 계획한 사건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한, 시신을 훼손하여 옮기기 힘든 장소까지 유기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볼때 치밀한 면이 보인다.

또한, 여자 혼자서 20Kg이 넘는 여자아이의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사다리를 타고 물탱크 건물 위까지 올렸다는 것도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또 다른 공범의 여부가 상당히 의심된다.

경찰 수색 당시 시신은 20ℓ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아파트 옥상 내 물탱크로 추정되는 별도의 건물 지붕 위에 놓여 있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이 물탱크 건물은 바닥에서 지붕까지 높이가 4∼5m가량이다. 

물탱크 건물 지붕 위에 시신을 놓으려면 바닥과 연결된 간이 계단을 따라 올라간 뒤 다시 벽에 붙은 사다리를 타야 한다. 

건장한 남성도 20㎏이 넘는(초등학교 2학년 평균 몸무게 24㎏) 여자 초등학생의 시신을 들고 오르기 힘든 구조다.

경찰은 공범여부 보다는 시신을 두차례에 걸쳐 나누어 옮겼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체포된 후 용의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횡설수설하며 범행 경위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다.  범행은 시인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있다.

그녀의 부모도 변호사를 선임한 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보통의 부모라면 피해자 부모에게 사죄하고, 자신의 딸에게도 모든 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그녀의 부모의 직업은 의사라고 하는데, 자신의 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면서 변호사 선임 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는 뭔가 보통 사람들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의 정신질환 치료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용의자가 체포는 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것을 추측해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말 끔찍하고 의문 점이 많은 사건이다. 

앞으로의 경찰 조사나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