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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4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달 중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고, 이를 계기로 미국이 대북(對北) 선제타격(엄밀히는 예방적 타격)에 나서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불길한 소문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習近平) 간 미·중 정상회담이 싱겁게 끝나면서 위기설이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혼자서라도 북핵 문제 해결에 벌 벗고 나서겠다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고, 선제타격 같은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론은 처음이 아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도 빌 클린턴 미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정밀타격을 심각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강력히 반발해 실행 직전 단계에서 무산됐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다르다는 게 2017년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번지는 배경이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지고 고도화됐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미국과 북한 모두 '리더십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도 그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럭비공 같은 성격이다. 김정은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이에 맞서 트럼프가 시리아를 폭격한 것처럼 대북 선제타격을 명령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미국이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키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갑자기 한국에 보내는 것도 불안하다.

하지만 선제타격은 비현실적 옵션이라는 게 북한 사정에 밝은 군(軍) 관계자들의 견해다. 무엇보다 표적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이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데다 감춰진 시설이 많아 일시에 타격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확인된 곳만 때린다면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표적 중 상당수가 북·중 국경지대에 몰려 있는 점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확전 가능성이다. 선제타격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이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하더라도 한국의 부수적 피해는 불가피하다. 십중팔구 전면전으로 확대된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 휴전선 일대에 집중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의 가공할 화력 때문에 개전 당일에만 수도권에서 수십만 명의 인명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요컨대 대북 선제타격은 전면전을 각오하기 전에는 감행할 수 없는 엄청난 모험이다. 충분하고 치밀한 준비와 계획 없이는 불가능하다. 당연히 한국이 동의하고 한·미 연합군이 긴밀히 협조한다는 전제 아래 실행 가능하다.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는 일본의 동의와 협력도 필수적이다. 중국의 묵시적 동의도 필요하다. 한국 내 외국인을 미리 소개(疏開)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 모든 절차를 은밀히 진행하긴 어렵다. 선제타격은 사실상의 선전포고가 될 수밖에 없다.

수년 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싹을 잘라 내야 한다는 게 선제타격론의 주된 논거다.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2의 한국전쟁을 불사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게 뻔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순 없다. 어떤 한국 정부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처럼 그나마 트럼프 정부에서 합리적 사고를 가진 군 출신 인사들부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식으로든 북핵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현 수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고, 남북과 북·미 간 화해를 통해 적대감을 완화하면서 통일과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경우 기존의 북한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점이 당연히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는 북한에 상응하는 핵 능력을 한국에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미국과 공동 관리·운용토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안 싸우고 이길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맞서야 하지만 뻔한 위험을 보면서도 불에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만용이다. 대북 선제타격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악수(惡手)다.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 이 글은 중앙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

미국 핵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이동 배치 되었다. 

원래 호주에 배치 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목적지가 변경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SNS를 타고, '미국 4월 북폭설'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5월 대선전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폭격할 것이라는 루머이다.

CNN과 NBC를 비롯한 미 공중파 방송사들은 일제히 칼빈슨호의 이동 배치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하였다.

이들 방송들은 칼빈슨호와 다른 세 군함들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의 위험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해군은 공식 성명을 통해 “칼빈슨호가 예전에 계획되었던 호주 방문 대신 서태평양에서 활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ABC 방송은 미 당국자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주에 한반도의 동해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3월 동북아 3개국 한중일을 방문하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고 군사 옵션도 테이블에 올랐다고 발언 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칼빈슨호의 한반도 이동 배치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4월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마쳤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도움없이 독자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둘간의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가지 설들만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은 정상회담 중에 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여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오바마와는 다르다는 것을 실제 보여준 것이다.

군 전문가들은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출동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유사시 언제든지 공습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과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단은 압박용이지만, 북한이 그럼에도 미사일 발사 실험등의 도발을 또 다시 감행할 경우,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은 한층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어떤 배이며, 그간 수행해온 임무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칼빈슨호는 주로 개전과 동시에 압도적인 공중전력으로 공습을 주도함으로써 적의 핵심 군사시설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별칭에 걸맞게 축구장 3개 넓이의 갑판에 전투기,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해상작전헬기 등 항공기 약 80대를 탑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웬만한 중소 국가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규모다.

칼빈슨호는 과거 중동 지역에서 적에 대한 첫 공격 임무를 수행한 전력이 있다. 미국의 지상·해상·공중 전력이 펼치는 대규모 공세의 포문을 여는 역할을 한 것이다.

 10일 미 해군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벌인 대테러전인 '항구적 자유' 작전에서 칼빈슨호는 첫 공격 임무를 맡았다.

1996년 8월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이 자국 내 쿠르드족을 공격한 데 대한 미국의 응징 작전에서도 칼빈슨호는 첫 공세를 주도했다.

칼빈슨호는 적의 최고지도자를 암살하는 '참수작전'에도 가담한 전력이 있다. 작전의 포문을 열뿐 아니라 최종 마무리를 하는 데도 참가했다는 얘기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Navy SEAL)은 2011년 5월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파키스탄 아보타바드 은신처를 급습해 그를 사살했고 시신은 칼빈슨호로 옮겨졌다.

아라비아해에 떠있던 칼빈슨호 갑판에서 미군은 빈 라덴의 시신을 수장(水葬)했다. 당시 미군은 빈 라덴의 시신을 땅에 묻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해 수장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슨호가 빈 라덴의 시신을 처리한 전력 때문에 지난달 중순 한반도 해역에 전개됐을 때는 북한에 대한 특별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실제 SNS를 타고 김정은 참수작전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만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 할 수는 없다. 특히,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긴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의 북한 타격을 용인하는 대신, 티벳등 중국의 자치구 문제를 눈감아 주기로 했다는 딜이 있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또,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감싸기에는 한계에 부딪혀, 한반도를 스위스와 같은 영구 중립국으로 하고 미군이 철수한다는 조건하에 미국의 김정은 참수작전에 동의 했다는 설도 있다. 

현재 알려진 것 만으로는 칼빈슨호의 한반동 이동 배치가 단순한 압박용인지 아니면 실제 북한을 폭격할 작전수행 용도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단순한 압박용이라도 오는 15일이 북한의 최대 명절이자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다. 이때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등을 전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그런 도발을 감행한다면 사태가 어떻게 진행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핵을 보유하려하는 작은나라에 대해서는 절대 가만 두지 않는 다는 것이 암묵적이고 국제적인 강대국들의 룰이다. 

"중국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독자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한 트럼프의 말이 허풍으로만 들리지는 않는 이유이다.